국민행복표준화

추진과제 - 생활표준화 추진협의회 소개입니다.

  •  2009년 정부에서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생활표준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총 50개의 생활표준화를 선정하였습니다.
  • 2009년에 50개 과제 중 휴대폰 문자입력 방식 표준화, 병원간 검사결과 공동 활용, 주부들이 가장 표준화를 희망하는 김치냉장고 보관용기 크기의 표준화 등과 같이 특서권자, 관련 기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추진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2010년에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표준화되지 않아 불편한 사례’를 제안받아 지속적을 생활표준화를 추진하여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 낭비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과제
과제명 초보 및 고령자 운전자 차량표시마크 조회 1893

  • 초보운전자,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초보 또는 고령 운전자 차량에 인식이 용이하도록 표시방법 표준화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 ㅇ 초보운전자의 경우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48조 3항에 따라 ‘초보운전’이란 표지를 사용토록 규정하였으나 1999년에 폐지됨에 따라 이후 자율적으로 표시

    ㅇ 노인운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 특성상 반응속도가 늦고 주의집중을 오래하지 못하는 등 운전상  배려 문화가 필요 

    ㅇ 따라서 사람에 관한 안전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는 모든 곳에 적용되는 표준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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