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표준화

추진과제 - 생활표준화 추진협의회 소개입니다.

  •  2009년 정부에서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생활표준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총 50개의 생활표준화를 선정하였습니다.
  • 2009년에 50개 과제 중 휴대폰 문자입력 방식 표준화, 병원간 검사결과 공동 활용, 주부들이 가장 표준화를 희망하는 김치냉장고 보관용기 크기의 표준화 등과 같이 특서권자, 관련 기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추진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2010년에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표준화되지 않아 불편한 사례’를 제안받아 지속적을 생활표준화를 추진하여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 낭비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과제
과제명 식기용 유리 유해물질 기준 조회 1708

  • 소비자안전을 위하여 식품용기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표준화(기존의 납, 카드뮴에 비소항목을 추가하여 안전기준 강화)
    * 관련표준 : KS L 1204 (도자기 표면으로부터 용출되는 납 및 카드뮴 및 비소의 측정방법), KS L ISO 10545-15 (세라믹타일-제15부: 시유 타일로부터 용출된 납과 카드뮴의 측정방법)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 ㅇ 최근 유해중금속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공산품의 수출입시 각국의 독성유해물질 규제로 비관세장벽의 원인이 되며, 건강한 국민생활의 위해성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식약청의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세라믹 제품을 포함한 유리제 식기에 대한 유해물질 항목에 대한 국가표준 미비

    ㅇ 현행 납(Pb), 카드뮴(Cd) 2개 항목으로 되어있는 독성물질에 대한 현행 표준 개정을 통하여 식품용기로 부터의 독성유해물질에 대한 국가표준과 법적인 기준의 일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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